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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지금 남은 공제와 인원이 줄면 다시 내는 세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만 새로 공제합니다. 이미 받은 기업의 남은 공제와 인원이 줄면 다시 내는 세금, 지난 연도 경정청구 때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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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칼럼 표지. 옷걸이에 나란히 걸린 작업복 세 벌과 그 아래 놓인 공구 상자를 그린 파스텔 수채 그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원 수가 늘어난 해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새로 받을 수 있는 해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 늘어난 인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봅니다. 2024년까지 빠뜨린 해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처음 공제받은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과세연도분까지 남은 공제를 이어서 받습니다.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사후관리도 그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새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는 2024년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해에 공제를 줍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늘어난 해와 그 뒤 2년, 모두 3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인원을 유지하면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다. 대기업 같은 그 밖의 기업은 2개 과세연도입니다.

구분 청년 등 1명당 연 공제 그 밖의 직원 1명당 연 공제 공제 기간
중소기업, 수도권 1,100만원 700만원 3개 과세연도
중소기업, 수도권 밖 1,200만원 770만원 3개 과세연도
중견기업 800만원 450만원 3개 과세연도
그 밖의 기업 400만원 0원 2개 과세연도
2021·2022 과세연도 수도권 밖 특례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그 밖 500만원 위 금액과 같음 위 기간과 같음

표의 금액은 법에 적힌 1명당 최대 기준이고, 실제 공제액은 늘어난 인원과 낼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등은 15~29세 정규직과 장애인, 근로계약 당시 60세 이상인 직원입니다. 인원은 매월 말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셉니다. 계약 기간 1년 미만 직원과 임원, 대표나 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인원에서 빠져요.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에 늘어난 인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이 공제 가운데 하나를 골랐습니다(제127조 제11항). 고른 공제의 2·3년 차도 같은 공제로 이어 갑니다. 2025년 과세연도부터 늘어난 인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씁니다. 바뀐 금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칼럼에 있습니다.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3쪽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목록입니다. 8번부터 11번 줄은 세금 감면 묶음에 속하고, 묶음 제목 아래에 신고 때 적용하고 세무사에게 전달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9번 줄 받는 것 칸은 청년 1명이 늘면 3년간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직원을 늘린 기업에 보고서가 올리는 고용 공제는 이 줄입니다.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3쪽. 세금 감면 묶음 8번부터 11번 줄의 받는 것 칸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3쪽,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이미 받았다면 남은 해 공제와 사후관리

중소·중견기업은 처음 공제받은 해가 2023년이면 2025년, 2024년이면 2026년 과세연도까지 이어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2024년에 이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2025·2026년에도 같은 규정으로 추가 공제나 추가 납부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에 새로 늘어난 인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따로 계산해요. 이때는 두 공제의 공제세액계산서를 각각 냅니다.

남은 공제를 받으려면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비교 기준은 직전 해가 아니라 처음 공제받은 해의 인원입니다.

경우 결과
처음 공제받은 해 뒤 2년 안에 전체 인원이 줄어듦 줄어든 해부터 공제를 멈추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
전체 인원은 그대로인데 청년 등만 줄어듦 그 해부터 청년 등 금액 대신 그 밖의 직원 금액으로 공제하고,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납부
납부 금액 줄어든 인원으로 계산, 2년 차에 줄면 직전 1년, 3년 차에 줄면 직전 2년 공제액이 한도
납부 시기 인원이 줄어든 해의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사후관리 인원을 셀 때 처음 공제받은 해에 청년이었던 직원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 등으로 셉니다. 퇴사자가 생긴 해라도 연평균 인원이 처음 해보다 적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면 들어온 달 말 인원부터 셉니다.

빈자리를 채울 때는 채용 지원금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6쪽은 목록 44번 지원금의 상세 쪽입니다. 지원 내용 칸은 새로 뽑은 직원이 3개월 재직하면 1인당 90만원을 준다고 적었고, 핵심 요약 칸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검토 의견 칸은 신청 전에 자동차 분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6쪽. 핵심 요약과 지원 내용 칸의 1인당 90만원 기준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6쪽, 목록 44번 상세

지난 연도분 경정청구 때 볼 점

빠뜨린 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1 사업연도분, 개인은 2021년 귀속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 마감일과 홈택스 순서는 경정청구 기간 칼럼에 있어요.

확인할 것 내용
이미 고른 공제 그 해 늘어난 인원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공제를 더해 받지 못함
2·3년 차 공제 첫해를 청구하면 뒤 2년의 공제와 인원이 줄어든 해의 납부액도 함께 따짐
추계 신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한 해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제128조 제1항)
청년 등 나이 15~29세로 셈, 통합고용세액공제의 34세 기준과 다름
제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와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첫해를 청구하면 그 뒤 2년의 사후관리도 함께 따라옵니다. 남은 해의 공제와 납부액까지 계산해야 돌려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경정청구는 그 해 서류가 남아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4쪽은 목록 11번 세금 감면 상세 쪽입니다. 제외 대상 칸은 장부와 증빙을 5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준비 서류 칸에는 세액공제신청서와 복식부기 장부가 있고,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함께 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4쪽. 제외 대상 칸과 준비 서류 칸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4쪽, 세금 감면 상세자료

지금 할 수 있는 일

  1. 2021~2024년 신고서를 열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 연도별 매월 말 인원을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정리하고, 청년 등 인원을 따로 셉니다.
  3. 이미 공제받았다면 처음 공제받은 해와 그 뒤 2년의 인원을 비교해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4. 빠진 해가 5년 안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세금 항목은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9조의8·제127조·제128조(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의7(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법인세 자주묻는 Q&A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공제감면)(2026. 10. 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