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 사업자가 놓친 공제를 5년 안에 돌려받는 순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세목별 마감일과 홈택스 신청 순서,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보다 많았거나 공제를 덜 받았을 때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청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2021년 귀속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세목마다 5년을 세는 날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을 5년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신고서를 일찍 냈든 늦게 냈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 세목 | 법정신고기한 |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분 |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2021년 귀속분, 2027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 법인세(12월 결산) | 다음 해 3월 31일 | 2021 사업연도분, 2027년 3월 31일까지 |
| 부가가치세 |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 2021년 2기분, 2027년 1월 25일까지 |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서를 낸 해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는 그 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감면은 경정청구로도 받지 못해요.
5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결정으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소득이 다른 사람 몫으로 바뀌는 결정이 나온 경우도 같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매긴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되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14쪽은 목록 11번 세금 감면 상세 쪽입니다. 핵심 요약 칸에는 종합소득세의 20% 공제와 소득세 300만원이면 60만원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칸은 따로 신청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그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 4가지
아래 4가지는 따로 선정 절차 없이 신고서에 적으면 적용되는 공제라 빠뜨리기 쉽습니다. 모두 현금을 주는 지원금과 달리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돈이에요.
| 공제 | 세목 | 2026년 기준 |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개인 음식점은 면세 재료값의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말까지 9/109 |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연 1,000만원 한도(2026년 말까지) |
|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사업소득분 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1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2027년 말까지) |
표의 공제율과 한도는 법령에 적힌 최대 기준이고, 실제 공제액은 매출과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매·음식점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받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새로 사업을 연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그 해 장부와 증빙을 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받습니다. 추계로 신고한 해를 장부 신고로 바꿔 청구하는 일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3쪽은 목록 10번 세금 감면 상세 쪽입니다. 핵심 요약 칸에는 카드 매출의 1.3% 부가세 공제와 매출 1억원이면 130만원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은 2027년부터 지금 법 조문대로면 1%·연 500만원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을 청구할 때는 그 기간에 적용된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순서와 처리 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경정청구서에 고치기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게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처음 낸 신고서의 확정 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됐는지 확인 |
| 2 | 처음 신고한 곳으로 접속(PC 홈택스 일반 신고서는 PC에서, 손택스 신고는 손택스에서) |
| 3 | 세금신고 메뉴에서 해당 세목을 고르고 경정청구 화면 열기 |
| 4 | 고친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 첨부 |
| 5 | 제출 뒤 신고서 조회 메뉴의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접수 확인 |
한 번 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제출한 날에 한해 고쳐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이미 환급받은 해를 다시 청구하거나 처음과 신고 유형이 다르면 세무서에 직접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통지합니다. 2개월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체납한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세무서의 안내나 통지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12쪽은 목록 8번 세금 감면 상세 쪽입니다. 실제 혜택 칸은 면세 재료 1,000만원어치면 약 74만원을 공제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준비 서류 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농수산물 계산서·카드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난 신고분을 경정청구할 때도 이 서류를 함께 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홈택스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최근 5년 신고서를 열고 공제 칸이 비어 있는 해를 표시합니다.
- 표시한 해의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장부를 모으고 세목별 마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처음 신고한 화면에서 경정청구서를 쓰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2개월 안에 결과 통지가 오는지 보고, 환급 계좌가 맞게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항목은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51조·제52조·제54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46조·제47조·제49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84조·제88조·제89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법인세법 제60조(법률 제21217호, 2026. 1. 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2026. 10. 25. 확인)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2026. 10. 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