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 소득공제부터 폐업 때 받는 돈까지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연 200만~600만원 소득공제에 폐업·노령 때 받는 공제금, 압류 금지, 지역 가입장려금, 무료 상해보험까지 이어집니다. 한도 구간과 해지할 때 내는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 해 200만~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빠집니다.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가 생기면 모은 돈을 공제금으로 받고, 채권자는 이 돈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대신 중간에 스스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부금 정하는 법
부금은 한 달 5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고릅니다. 2026년 7월부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더한 한 해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소득 크기에 따라 4단계로 정해 두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한 해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지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몫만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5쪽은 목록 43번 세금 감면 상세 쪽입니다. 핵심 요약 칸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가 나옵니다. 실제 혜택 칸은 세율 15% 구간에서 600만원을 공제받으면 연 약 99만원을 덜 내는 예시(지방세 포함)입니다.

가입만 해도 따라오는 장려금과 무료 복지
가입장려금은 지자체가 신규 가입 소상공인의 부금에 돈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만 주며, 적립액은 월 1만~3만원입니다. 이 글의 장려금, 보험금, 대출 상한은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 적힌 최대 기준입니다.
| 지역 | 월 적립액 |
|---|---|
| 대전, 충남, 전남 시·군 | 3만원 |
| 서울, 부산, 경남 시·군 | 2만원 |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 1만원 |
적립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 최대 12회입니다. 대상은 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입니다. 가입 때 같이 신청하거나 30일 안에 매출 증빙을 내야 하고, 적립은 두 번째 월부금부터 붙어요.
복지는 신청 없이 붙습니다. 가입하면 2년 동안 무료 상해보험에 들고, 보험금은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입니다. 경영지원단의 법률·세무·노무·지식재산 상담도 무료이고, 서면 작성비는 한 해 1번 20만원까지 대 줍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4쪽은 목록 67번 무료 서비스 상세 쪽입니다. 신청 기간 칸은 가입하면 바로 적용하고, 보험금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한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공고 이력 칸에는 최근 5년 중 3회 공고, 보통 1·7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폐업 때 받는 공제금과 해지할 때 내는 세금
공제금을 받는 사유는 8가지입니다. 폐업과 사망이 대표적이고, 만 60세 이상에 부금을 120회 이상 냈다면 노령 사유가 됩니다. 자연재난, 6개월 이상 요양할 질병·부상, 회생과 파산도 사유입니다. 재난이나 질병, 회생이 생기면 2024년 6월부터 중간정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받을 권리는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수 없고,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계좌로 지정한 통장에 든 예금도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해지하면 받는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은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부분에 매깁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낸 사람이 경영악화로 해지할 때 퇴직소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한 돈은 해지 대신 대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은 낸 부금 합계를 넘지 못하고,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덜어 낸 금액의 90% 안에서 정합니다. 3일 이상 연속 입원한 경우와 재해·회생·파산을 겪은 경우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에요. 상한은 의료 1천만원, 재해·회생·파산 2천만원이고 둘 다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은 목록 15번 지원금 상세 쪽입니다. 실제 혜택 칸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지원(최대 5년)이 나옵니다. 검토 의견 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지난해 사업소득금액으로 위 표의 구간부터 확인합니다.
- 사업장 지자체가 장려금을 주는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찾고,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 가입할 때 수급계좌를 지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맞는 해약환급금표도 따로 확인합니다.
- 부금이 부담되면 해지 전에 납부 정지를 알아봅니다. 경영악화나 입원, 휴업이면 6개월이나 12개월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세금 항목은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무사에게 다시 여쭤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부금 납입, 가입 대상, 공제금 지급 사유, 해약 과세)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지자체 가입장려금 안내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 소개(단체상해보험, 경영지원단, 공제계약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