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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소득공제부터 폐업 때 받는 돈까지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연 200만~600만원 소득공제에 폐업·노령 때 받는 공제금, 압류 금지, 지역 가입장려금, 무료 상해보험까지 이어집니다. 한도 구간과 해지할 때 내는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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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칼럼 표지. 펼친 우산 아래 작은 가게와 저금통을 그린 파스텔 수채 그림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 해 200만~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빠집니다.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가 생기면 모은 돈을 공제금으로 받고, 채권자는 이 돈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대신 중간에 스스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부금 정하는 법

부금은 한 달 5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고릅니다. 2026년 7월부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더한 한 해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소득 크기에 따라 4단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한 해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지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몫만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5쪽은 목록 43번 세금 감면 상세 쪽입니다. 핵심 요약 칸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가 나옵니다. 실제 혜택 칸은 세율 15% 구간에서 600만원을 공제받으면 연 약 99만원을 덜 내는 예시(지방세 포함)입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5쪽. 핵심 요약과 실제 혜택 칸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5쪽, 세금 감면 상세자료

가입만 해도 따라오는 장려금과 무료 복지

가입장려금은 지자체가 신규 가입 소상공인의 부금에 돈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만 주며, 적립액은 월 1만~3만원입니다. 이 글의 장려금, 보험금, 대출 상한은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 적힌 최대 기준입니다.

지역 월 적립액
대전, 충남, 전남 시·군 3만원
서울, 부산, 경남 시·군 2만원
울산, 경기, 강원, 충북 1만원

적립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 최대 12회입니다. 대상은 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입니다. 가입 때 같이 신청하거나 30일 안에 매출 증빙을 내야 하고, 적립은 두 번째 월부금부터 붙어요.

복지는 신청 없이 붙습니다. 가입하면 2년 동안 무료 상해보험에 들고, 보험금은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입니다. 경영지원단의 법률·세무·노무·지식재산 상담도 무료이고, 서면 작성비는 한 해 1번 20만원까지 대 줍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4쪽은 목록 67번 무료 서비스 상세 쪽입니다. 신청 기간 칸은 가입하면 바로 적용하고, 보험금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한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공고 이력 칸에는 최근 5년 중 3회 공고, 보통 1·7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4쪽. 신청 기간과 과거 공고 이력 칸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4쪽, 무료 서비스 상세자료

폐업 때 받는 공제금과 해지할 때 내는 세금

공제금을 받는 사유는 8가지입니다. 폐업과 사망이 대표적이고, 만 60세 이상에 부금을 120회 이상 냈다면 노령 사유가 됩니다. 자연재난, 6개월 이상 요양할 질병·부상, 회생과 파산도 사유입니다. 재난이나 질병, 회생이 생기면 2024년 6월부터 중간정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받을 권리는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수 없고,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계좌로 지정한 통장에 든 예금도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해지하면 받는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은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부분에 매깁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낸 사람이 경영악화로 해지할 때 퇴직소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한 돈은 해지 대신 대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은 낸 부금 합계를 넘지 못하고,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덜어 낸 금액의 90% 안에서 정합니다. 3일 이상 연속 입원한 경우와 재해·회생·파산을 겪은 경우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에요. 상한은 의료 1천만원, 재해·회생·파산 2천만원이고 둘 다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은 목록 15번 지원금 상세 쪽입니다. 실제 혜택 칸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지원(최대 5년)이 나옵니다. 검토 의견 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 실제 혜택과 검토 의견 칸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 지원금 상세자료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지난해 사업소득금액으로 위 표의 구간부터 확인합니다.
  2. 사업장 지자체가 장려금을 주는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찾고,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3. 가입할 때 수급계좌를 지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맞는 해약환급금표도 따로 확인합니다.
  4. 부금이 부담되면 해지 전에 납부 정지를 알아봅니다. 경영악화나 입원, 휴업이면 6개월이나 12개월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세금 항목은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무사에게 다시 여쭤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부금 납입, 가입 대상, 공제금 지급 사유, 해약 과세)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지자체 가입장려금 안내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 소개(단체상해보험, 경영지원단, 공제계약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