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받는 보험료 지원과 폐업 때 구직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 50명 미만 사업주가 7개 등급 중 하나를 골라 듭니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50~80%를 최대 5년 돌려받고, 1년 이상 가입 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가 스스로 골라 드는 보험입니다. 7개 등급 가운데 기준보수를 정해 보험료를 내고, 1년 이상 가입한 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에는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받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시·도가 따로 얹어 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기준보수 7개 등급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대상이고, 들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보험료는 고른 기준보수에 2.25%를 곱해 정합니다.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비율입니다. 구직급여도 같은 기준보수로 계산하니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와 급여가 함께 커집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
| 1등급 | 182만원 | 40,950원 |
| 2등급 | 208만원 | 46,800원 |
| 3등급 | 234만원 | 52,650원 |
| 4등급 | 260만원 | 58,500원 |
| 5등급 | 286만원 | 64,350원 |
| 6등급 | 312만원 | 70,200원 |
| 7등급 | 338만원 | 76,050원 |
등급은 가입자가 직접 고릅니다. 아래에서 보듯 보험료 지원 비율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둘을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보고서에도 따로 줄을 차지합니다. 혼자 꽃집을 하는 대표 보고서 4쪽 12번 줄은 고용보험료 5080% 환급(최대 5년) 지원금이고, 자세히 칸은 17쪽으로 이어집니다. 13번 줄은 훈련비 5년간 300만500만원 바우처입니다. 14번 줄은 노란우산 1년간 월 2만원 추가 적립(최대 24만원) 지원금이에요.

보험료 지원, 정부 50~80%에 시·도 지원을 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든 소상공인에게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 비율이 최대 80%로 올랐고, 가입한 때부터 최대 5년까지 받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원 50명 미만이면 들 수 있지만, 이 지원은 소상공인이어야 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2등급 | 보험료의 80% |
| 3~4등급 | 보험료의 60% |
| 5~7등급 | 보험료의 50% |
| 지원 기간 |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 |
| 처음 가입할 때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 |
| 이미 가입했다면 | 소상공인24에서 지원만 신청 |
1등급이라면 월 보험료 40,950원 가운데 32,76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금리 0.1%p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 지원은 정부 지원과 따로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낸 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 돌려줍니다. 정부 지원과 합치면 1~2등급은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셈이에요. 서울시 접수는 해마다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납니다. 다른 시·도도 비슷한 사업을 하니 사업장이 있는 곳의 공고를 찾아봐야 해요.
시·도 지원은 보고서에서도 정부 지원과 다른 줄로 나옵니다. 혼자 꽃집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상세입니다. 지원 내용 칸은 실제 낸 고용보험료의 20%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 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내고 달마다 돌려받는 방식이고, 기업 적합성 칸에는 지역 일치(전북) 칩이 붙어 있습니다.

폐업 때 구직급여, 1년 가입과 비자발적 폐업이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폐업 사유도 매출 감소나 적자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24에 적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 사유 | 기준 |
|---|---|
| 연속 적자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 |
| 매출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 감소 추세 | 직전 3개월과 직전 2개 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
| 임차료 인상 | 3년간 15% 이상 올랐거나 오른 임차료가 매출의 25% 초과 |
| 그 밖에 |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
급여는 고른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은 한 달 109만 2천원, 7등급은 202만 8천원 수준이에요.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 받는 날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면 제한됩니다. 폐업하기 전에 보험 관계를 해지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폐업 때 받는 다른 돈은 노란우산공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도 이 보험을 폐업 대비 수단으로 봅니다. 경남에 있는 직원 1명인 반찬가게 보고서 20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상세입니다. 검토 의견 칸은 가입해 두면 폐업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원 내용 칸은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로 비율을 나눴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매달 낼 수 있는 보험료와 폐업 때 받고 싶은 급여를 놓고 기준보수 등급을 고릅니다.
- 처음이라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만 신청합니다.
-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를 찾아 따로 신청합니다.
- 구직급여는 폐업 사유를 매출로 따지니 부가세 신고 자료와 장부를 챙겨 둡니다.
가입과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고용24, 자영업자 구직급여 제도 안내(2026.11.7 확인) 출처: 고용보험 누리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보험료율·구직급여 안내(2026.11.7 확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정책브리핑, 2025.12.29) 출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2026.3.12)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우대금리 적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