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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폐업 점포 원상복구비 받는 조건과 정산 서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 점포의 철거·원상복구비를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주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접수는 10월 21일에 끝났고, 다음 공고 전에 챙길 조건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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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칼럼 표지. 텅 빈 점포 바닥에 놓인 공구 상자와 줄자, 떼어 낸 나무 선반을 그린 파스텔 수채 그림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들어 있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말합니다. 폐업했거나 폐업할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든 비용을 줍니다. 대출이 아니라 갚지 않는 지원금이고, 금액은 공고에 적힌 최대 기준입니다. 2026년 공고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점포당 최대 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자가 건물이거나 직접 철거했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10월 21일에 마감했습니다.

철거지원금 한도, 면적과 폐업일로 계산합니다

한도는 두 기준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폐업일에 따른 최대 한도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다면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400만원입니다. 600만원 한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금액이에요.

전용면적 면적 기준 2025.7.11 이후 폐업 2025.7.10 이전 폐업
33㎡(약 10평)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6㎡(약 20평)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99㎡(약 30평) 6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2㎡(약 40평)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지원금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만 대상이고 부가세는 빠집니다. 공사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공급가액까지만 받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써야 하며, 직접 철거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신청은 1월 28일에 시작해 10월 21일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마감 뒤에 철거한 비용을 다음 공고에서 인정할지는 새 공고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폐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철거비는 공사비만 받으니 문을 닫기 전까지 나가는 고정비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9쪽은 목록 3번 바우처의 상세 쪽입니다. 실제 혜택 칸은 최대 25만원을 돌려받지 않는 돈으로 적었습니다. 지원 내용 칸은 사업체당 총 25만원 한도 안에서 전기·가스·수도와 4대보험료, 사업용 차량 연료비에 쓸 수 있다고 밝힙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9쪽. 실제 혜택 칸의 최대 25만원과 지원 내용 칸의 사용처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9쪽, 목록 3번 상세

철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점포 6가지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돈을 내고 빌린 곳이어서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도 들지 않아야 하죠.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구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자가건물·무상임차 본인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 무상 임대차계약,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의 임대차
기존 수혜자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자진 반납·강제 환수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수혜일부터 3년)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유흥주점·사행시설·금융업 등 공고의 제외 업종

주거용 건물이라도 공단 현장 확인에서 상업시설로만 쓴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명의 계약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인정받습니다. 지자체 철거 지원을 함께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애매하면 철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임대차 문제를 다루는 폐업 법률자문과 원상회복 정보를 주는 부동산 컨설팅도 들어 있습니다.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5쪽 37번부터 39번 줄은 모두 무료 서비스 칩입니다. 39번 줄 받는 것 칸에는 12개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5쪽. 37번부터 39번 줄의 무료 서비스와 12개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직원 2명인 음식점 보고서 5쪽,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철거 전에 신청할지, 철거한 뒤에 신청할지

공고는 철거 예정자와 이미 철거한 사람의 순서를 따로 둡니다. 철거 예정자는 1차 서류를 내고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와 폐업을 합니다. 그다음 2차 정산서류를 내면 공단이 검토해 비용을 줍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1차와 2차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두 경우 모두 돈을 받은 뒤 현장점검이 있어요. 폐업 예정자는 정산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계 내는 서류 확인하는 점
1차(신청)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면적이 불분명할 때) 전용면적과 임차인, 건물 용도
2차(정산)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공급가액과 품목, 업체 정보
2차(정산)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부가세 포함 전액을 업체 계좌로 보냈는지
2차(정산) 철거 전·후 사업장 안팎 사진 같은 위치와 각도로 찍었는지

현금으로 낸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받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청구하면 지원금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6월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폐업과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충청권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날짜를 정하기 전에는 고용보험도 함께 보세요. 정책브리핑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매출 감소 같은 경영상 사유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은 목록 15번 지원금의 상세 쪽입니다. 핵심 요약 칸은 고용보험료 50~80%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칸은 신청한 달 전의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 핵심 요약 칸의 고용보험료 50~80% 지원과 신청 기간 칸
혼자 미용실을 하는 대표 보고서 16쪽, 목록 15번 상세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과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적이 없으면 영업신고증을 찾아 둡니다.
  2.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사업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3. 철거업체가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묻습니다. 공사비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4. 공사 전에 사업장 안팎 사진을 찍고, 철거 뒤 같은 자리와 각도로 다시 찍습니다.

새해 공고와 신청 메뉴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2026.8.3)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신청 마감 안내(2026.10.2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현장확인 협력 업무협약 보도자료(2026.6.1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 보도자료(2025.7.30) 출처: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