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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휴업이나 휴직 때 인건비 지원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기 전에 계획부터 신고해야 받습니다. 매출 15% 감소 기준과 지원 비율, 하루 한도, 감원 금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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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칼럼 표지. 불 꺼진 작업대 위에 놓인 달력과 작업용 장갑을 그린 파스텔 수채 그림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어 휴업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는 회사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나라가 보태 주며, 갚지 않는 돈입니다. 다만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회사만 받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사업장 문을 닫지 않아도 되도록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대상이 되나

유급 조치를 기준으로 사업주 요건은 3가지이고, 그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비교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첫날의 바로 앞 달입니다.

구분 인정 기준
유급 요건 1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유급 요건 2 3개월 단위로 묶은 월평균 매출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짐
유급 요건 3 업종과 지역 사정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인정받음
무급 조치 매출 30% 이상 감소 등 유급보다 엄격한 요건
2026년 특례 항공운송, 석유정제품·화학, 고무·플라스틱 업종과 각 협력업체는 매출 요건 미달이어도 인정

고용안정지원금을 찾다 보면 여러 장려금이 함께 나오는데, 휴업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때 바로 쓰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시작할 날을 먼저 고르면 기준달이 나오고, 회계 자료로 감소율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 분야 지원금은 사업마다 먼저 확인할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8쪽은 목록 47번 지원금으로, 1명당 분기 최대 90만원을 줍니다. 보고서는 이 쪽 핵심 요약에 확인 필요 2건을 표시했고, 기업 적합성 칸에는 일치한 조건과 더 확인할 조건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준비 서류 칸에서는 업력 1년 이상 여부를 미리 챙기라고 안내합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8쪽. 핵심 요약의 확인 필요 2건과 기업 적합성 칸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8쪽, 목록 47번 상세

2026년 5월부터 달라진 휴업 방식

2026년 5월 12일부터 휴업과 휴직을 나누지 않습니다. 정부가 두 가지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 하나로 합쳤고,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이 근거입니다.

유급 조치는 근로자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면 인정받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 사업장 전체를 멈추거나 모든 직원을 한꺼번에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일 때 받는 지원은 목적에 따라 따로 있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1쪽 목록 51번은 직원이 원해서 근무시간을 줄여 줄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칸을 보면 1명당 월 30만원을 주고, 줄어든 임금을 회사가 월 20만원 이상 메워 주면 20만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1년 받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시간을 줄이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조건이 다르니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좋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1쪽. 지원 내용 칸의 1명당 월 최대 50만원 기준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1쪽, 목록 51번 상세

지원 비율과 한도, 지켜야 할 조건

회사는 휴업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직원에게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금액과 일수는 고용24가 안내하는 최대 기준이고, 실제 받는 돈은 지급액과 실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기준
휴업수당 지급 평균임금의 70%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액의 3분의 2
대규모기업 지급액의 2분의 1,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
하루 한도 근로자 1명당 68,100원
연간 한도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계획 신고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달력상 월 단위로, 무급은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
지원금 신청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종전 1개월)

계획을 낸 뒤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조치 기간과 그다음 1개월 동안은 인원을 줄이면 안 됩니다. 조치 기간에 새로 뽑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획한 조치의 50%에 못 미치게 실시한 달은 그달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고용 지원금에도 자주 붙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9쪽 목록 48번은 1명당 최대 720만원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보고서는 이 쪽 제외 대상 칸 끝에 채용 전후로 인원을 줄이면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휴업 기간의 인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조건까지 같이 보면 다음 지원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9쪽. 제외 대상 칸의 인원 줄이기 기준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29쪽, 목록 48번 상세

지금 할 수 있는 일

  1. 휴업을 시작하거나 시간을 줄일 날을 정하고, 그 앞 달 매출을 직전 6개월 평균과 비교합니다.
  2. 시간을 줄일 직원과 줄일 비율을 정합니다. 유급이면 1명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이 기준입니다.
  3. 유급은 시작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합니다.
  4.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은 감원하지 않습니다.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 안내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