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플래닛
신청 가이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구매에 왜 필요할까

창업기업확인서는 사업 시작 7년 안의 기업이 창업기업 기준을 채웠다고 확인하는 서류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창업 지원사업 업력 확인에 쓰입니다. 2026년 9월 바뀐 재창업 기준과 서류, 유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읽는 데 4분

창업기업확인서 칼럼 표지. 나무 책상 위의 빈 서류철과 만년필, 작은 종이비행기를 그린 파스텔 수채 그림

창업기업확인서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기업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창업에서 빼는 경우에도 걸리지 않아야 받습니다. 법이 정한 쓰임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입니다. 창업 지원사업 공고가 창업 여부를 따질 때 증빙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확인서가 쓰이는 곳, 공공구매와 지원사업

법 제38조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만든 물품과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그 구매목표를 구매계획의 8% 이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확인시스템이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서를 조회합니다. 확인의 근거는 법 제39조이고 발급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습니다.

쓰이는 곳 내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계획의 8% 이상 사도록 목표를 세움
제외되는 제품 포장이나 상품성 유지처럼 단순 가공만 한 제품은 구매실적으로 안 셈
제품 홍보 확인시스템에 창업기업제품을 등록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
창업 지원사업 2026년 팁스 공고는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확인서를 내도록 함

공고마다 업력을 세는 기준일도 따로 적습니다. 팁스 공고는 평가 월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셉니다.

공공기관 판로와 이어지는 인정 제도는 확인서 말고도 있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4쪽 13번 줄은 인증·특허·기술 묶음의 사업입니다. 받는 것 칸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 대상 인정(4년)이 적혀 있습니다. 창업기업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런 인증으로 공공 판로를 이어 갈 수 있어요.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4쪽. 13번 줄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 대상 인정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4쪽,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

7년과 3년, 그리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기준
창업기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개인 모두)
초기창업기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시작한 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같은 업종 재개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
창업 아님 상속·증여받은 같은 업종, 기존 사업을 둔 채 같은 업종을 새로 냄, 회사 형태만 바꿈 등
지위 승계 창업기업인 개인이 대표로 법인을 세워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법인이 이어받음

2026년 9월 1일 시행령이 바뀌어 같은 업종 재창업의 제외 기간이 3년(부도·파산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업종을 다시 연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9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되는 날까지입니다. 업종이 같은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봅니다. 확인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일부에는 10월 27일에도 옛 3년 문구가 남아 있어 법령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년 안 기업의 사업화 지원은 초기창업패키지 칼럼에 있어요.

창업기업에서 빠져도 정책자금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19쪽 검토 의견 칸은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성장 투자에 쓰는 정책자금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칸에 직원 수·업력 조건이 맞는다는 문장과 한도가 소진되면 일찍 마감된다는 안내가 이어집니다. 7년이 지나면 창업 전용 사업 대신 이런 자금을 보게 됩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19쪽. 업력 7년 이상 기업 대상이라는 검토 의견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19쪽, 목록 29번 상세

발급 순서와 서류, 유효기간 3년

신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합니다. 대표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자가진단을 거쳐 서류를 올립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확인서 관리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확인시스템에는 신청이 몰려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공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모두 3개월 이내)
법인 추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주식·지분 현황 서류
해당자만 폐업·휴업사실증명, 부도·파산이나 상속·증여 확인 서류 등
처리 기간 서류를 다 낸 날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한 번 10일 연장 가능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 업력 7년이 먼저 차면 그날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찍은 PDF로 내고, 화면 캡처는 받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증빙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면 수정 발급을 받고, 창업 기준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합니다. 거짓으로 받아 취소되면 1년 동안 재신청이 막힙니다.

공고 마감에 맞춰 서류를 떼면 늦기 쉽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8쪽 신청 기간 칸은 이번 회차가 끝났고 2월 공고와 하반기 세부 접수 공고를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준비 서류 칸에는 기술개발 계획·연구 인력 정리와 특허·기술 자료가 있습니다. 비고 칸은 미리 준비해 두면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8쪽. 신청 기간과 준비 서류 칸
직원 18명인 제조 법인 보고서 38쪽, 상세자료

지금 할 수 있는 일

  1. 개업일이나 법인설립등기일로 3년과 7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2. 예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한 적이 있다면 폐업일과 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3. 자가진단을 해 보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을 떼어 둡니다.
  4. 신청할 공고가 있다면 마감 2주 전까지 발급 신청을 마칩니다.

발급 신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기가 번거롭다면, 지원금플래닛에서 1분 만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8조·제39조·제40조(2026.7.1 시행, 2026.10.27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제15조와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6640호, 2026.9.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업기업확인서(2025.12.31 개정, 2026.1.1 시행)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서비스 안내·창업기업 확인절차·법령 및 제도·자주 묻는 질문(2026.10.27 확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제2026-188호(2026.3.19, K-Startup)